'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범 항소심서도 6개월 선고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범 항소심서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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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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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는 테라스 앞 화분에서 햇볕을 쬐며 쉬는 걸 좋아했는데 끔찍한 사고도 이곳에서 당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산책로에서 근처 가게 주인 예씨가 기르던 고양이 ‘자두’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정씨는 “주인이 있는 고양이인 줄 몰랐다”고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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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앞 자두의 묘소엔 누군가가 고양이간식을 놓고 갔다. (2020년 2월 10일 고양이뉴스 촬영)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가게 앞에는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 3마리에 대해 글과 그림으로 소개하는 칠판이 서 있었고, 피고인은 범행 중 칠판이 쓰러지자 직접 다시 세우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고양이가 가게 주인이 보호하는 고양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식하고도 죽음에 이르게 한 만큼 재물손괴죄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무해한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고,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범행 후 쇼핑백과 세제통 등 범행 도구를 챙겨 현장을 이탈한 뒤 근처 공원 휴지통에 버린 점 등을 볼 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취업 사기를 당해 채무 독촉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동물보호법 위반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의 여러 환경이나 성향 등 양형조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선고된 형들의 형평성을 볼 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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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하게 자두를 살해하는 동물학대범 정모 씨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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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의 사체에 세제를 뿌리는 범인, 이런 모습들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살해범 정모씨가 주장한 우발적인 범행이란 주장은 재판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자두의 보호자 예씨는 '1심 선고 형량인 6개월보다 많이 선고될 걸로 기대했는데 아쉽다.'면서 '하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은 건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잊지 않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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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는 하늘이와 돼지와 3총사로 사이좋게 지냈는데 하늘이와 돼지가 보는 앞에서 범인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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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의 보호자 예씨의 가게에는 고양이들이 지내는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어 길고양이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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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53 꽁마제까포 02.15 05:31  
형량이 생각에못미치긴하지만,그래도실형선고라는점에서  이제시작이라는 기분이드네요!
M 블랙캣 02.15 10:52  
경의선 숲길 고양이 싫형 선고 이후 동물학대범들에게 연이어 실형이 선고되고 있네요. 바람직합니다.